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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외국 컨설팅에 관한 규정, 계약 전매 엄금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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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an Dung 수상은 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 컨설팅 계약 규정을 승인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각 성·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장은 각 성·시의 건설 계획을 입안하는 외국 컨설팅 계약 및 계약 형식을, 건설부장관은 수상 승인된 건설 계획을 입안하는 외국 컨설팅 계약 및 계약 형식을 결정한다. 외국 컨설팅 계약에는 전문가 계약과 조직 계약의 2가지 형식이 있다.

전문가에게는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이 필요하고, 건설 컨설팅 경험이 최저 5년, 계약 예정의 일과 동종의 건설 컨설팅 서비스 완성에 최저 3회 이상 종사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조직은, 활동 등록, 법인 자격, 충분한 재정력, 질·양 모두 충분한 전문가가 없으면 안되어, 계약 예정의 서비스와 동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주청부업자로서 3회이상 완성시켰던 적이 없으면 안 된다.

외국 컨설팅 계약은,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주 혹은 건설 계획 입안 조직과 컨설턴트와의 사이에 주고 받는다. 건설 기준, 표준에 관련하는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 컨설팅 청부업자는 건설 기준, 표준 이용에 관한 베트남법을 준수한다. 외국 기준, 표준을 이용하는 경우는, 관련의 현행규정을 준수한다.

외국 컨설팅 청부업자는, 어떠한 형식에서도 계약을 매매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의 위반이나 계약 매매가 발각되었을 경우는 현행규정에 준거해 처벌한다.

(Tien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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