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공무원 79%가 부수입.., 부패근절법 제정 급선무

베트남 정부는 2012년 말 세계 은행(WB)과 협력하여 '공무원 소득'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10개 지방 자치 단체와 5개 정부 부처에 소속 된 약 2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의 약 79%가 '부수입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업 수입 금액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급여의 절반 이하'라고 답변한 사람이 약 83%로 가장 많았고, '급여의 절반~급여와 동등' 수준이 약 11%, '부업의 수입이 급여를 상회'라고 답변한 사람도 약 2%였다. 이 중 부정부패로 얻은 수익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 그룹은 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부패 방지법에 근거한 소득 및 자산의 감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조사 계획은 조속히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사 그룹은 2015년에 예정되어있는 부패 방지 개정법의 시행을 위한 초안 작성 등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inatimes >> thanhnien : 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