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거리에 쓰레기 투기 1백만동 벌금..., 환경법 초안 준비

베트남이 최근 환경 보호 위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운 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종 쓰레기 투기에 벌금이 부과되고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 쓰레기을 투기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면 5만~2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시 지역의 공동 거주 지역 또는 공공 장소, 상업 지구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20~5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리 또는 하수구에 생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50~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안 원안 117/2009/ND-CP호가 승인될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vinatimes >> DDDN : 201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