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외국인 주택 구입 허가? 베트남인에게는 기회?

외국인의 주택 구입 조건의 완화가 침체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구하는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2008년의 국회 결의 및 2009년 세칙 법령의 시험 실시로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구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1채로 소유 기간은 50년으로 제한되었고 또한 대상자도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행령이 시행된지 2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제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은 약 300여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 환경부 차관(Dang Hung Vo)은 조건을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적용 시점에 대한 우려을 표명했다. 완화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것을 부동산 시장의 구제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호치민시 법률 대학 상법학과의 Pham Van Vo 박사도 조건 완화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vinatimes >> baodatviet : 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