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경제성장은 정부 개혁에 달려”

베트남의 경제 성장 여부는 정부의 개혁속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LG경제연구원은 9일 ‘가속화 요구되는 베트남 경제개혁’이라는 보고서에서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정도의 개혁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증가와 수출 관련 제조업의 호조로 베트남 경제는 2005년 이후 줄 곧 8%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고용과 소비 등의 경제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됐으나 이같은 개방의 단기적 성과에 취해 장기적 개혁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지난 1986년 도이모이 선언 이후 베트남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 중 대외무역 확대와 금융시장 자유화 등 개방정책은 적극 추진된 반면, 대내외 제도개선을 포괄하는 개혁정책은 초기에 비해 부진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구원은 말했다.

최근 개방경제체제 확립기를 맞아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 개선,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영기업 민영화 같은 개혁정책은 예정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베트남 정부의 개혁노력이 퇴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방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개혁정책은 체제 내부의 비용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을 변화시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나 과정이 고통스럽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경로로 분산돼 나타나기 때문에 절박함이나 강한 의지 없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향후 베트남 정부는 경제전반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외자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초 산업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배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200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