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철강관련 프로젝트 , 진도지연 시 허가서 취소

7월7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투자자본이 42조동과 2천만불인 74개 철강생산 프로젝트가 있다.

74개 프로젝트 중 생산용량 연 10만 톤 이상인 프로젝트는 65개 있다. 그리고 32개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투자승인서는 받았지만, 정부수상에 의해 투자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상공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상공부의 예측에 따르면 전국의 철강 수요량은 2015년에 15백만톤, 2020년에 20백만톤으로 예측한다.

철강 프로젝트가 설계에 의한 생산용량(연 35백만 톤)대로 건설이 완료되면 수요 대비 공급은 1.5배~1.8배이다.

철강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공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진도을 맞추지 못할 경우 투자승인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025년을 대비하여 2011-2020년 단계의 철강 생산 및 공급 계통 개발 계획” 제안이 작성 중이고 오는 9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cafef : 2010/7/08,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