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신도시 건설로 10만2천ha 토지 사용

건설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1,886 ha의 면적에서 약 632개 신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있다.

그 중 북부지역에서 면적 37,954 ha로 약 282개 프로젝트가 있고, 중부지역에서 면적 14,820 ha로 약 56개 프로젝트, 남부지역에서 면적 49,112 ha로 약 294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방은 약 19개의 省뿐이다.

신도시 프로젝트는 주로 평야, 연해의 지역과 중,대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 200ha이하 규모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약 538개 이다. 200ha~1,000ha의 규모로 투자하는 신도시 프로젝트가 약 80개, 1,000ha 이상으로 진행되는 신도시 프로젝트가 14개 있다.

신도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최소 면적 규정은 있지만, 최대 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00ha 이상의 신도시가 나타났다.

02/2006/ND-CP호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신도시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는 동시에 개발해야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는 기술인프라와 주택건설에 먼저 집중하고, 사회인프라는 개발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부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상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최대면적 제한이 필요하고, 기술인프라와 사회인프라의 건설 진도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vovnews : 2010/7/12, 6:0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