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 완화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3개월 이상 유효비자 소지 & 베트남 체류자에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구입 허용

주택 및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법인포함)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남부 지역에서 약 126개 사례가 있었다. 구입한 지역은 주로 남부지역으로 호치민, 바리어 붕타우, 빙즈엉 등과 같이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구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약 80%가 개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 구매한 경우는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이같이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법규가 까다롭고, 규제 및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주택 경기 하락 및 건설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 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구입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외국인 주택 구입 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 및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부가 이번에 내놓은 19/2008/QH12호 개선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008/QH12호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펀드와 은행, 외국법인 대표 사무소와 지사 등도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거용'으로 명기했으며, 외국인들이 매입 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2채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제한하지 않고 1인당 약 50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들은 주택 소유 기간을 차별화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해 50년간 소유를 허용하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없이 무조건 70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매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이 발급된 후 12개월 이상이 지나면 주택 소유권을 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들은 약 2차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부는 19/2008/QH12 원형에 대해 2013년 말 예정인 6차 회의에서 원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4년 초에 대체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렇게 적용된 법률은 2015년 중순 다시 한번 실행 결과를 확인 후 수정 보완 될 것으로 알려졌다.

vneconomy >> vinatimes :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