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애로사항은... "임금인상 너무 가파르다"

수시로 바뀌는 법규, 높은 세금 '큰 부담'

관공서 '언더 테이블 머니' 요구도 제약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이 아시아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방문지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설림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 14위(인구 9200만명)의 인구 대국으로, 월평균 임금이 하노이 111달러, 호치민 130달러 등으로 중국 북경 538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DP)도 1500달러에 불과하지만 고소득층이 존재해 고가품 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낙후돼 있어 도시화가 추진될 경우 간선도로망, 철도, 교량 등 앞으로도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국내 업체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높은 소득세율, 근로자들의 문화적 차이, 투명성 낮은 관공서 관행 등이 베트남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에게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200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외국계 투자기업보단 현지기업에서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외국투자기업과 현지기업 최저임금이 동일화됐고, 올해는 지역에 따라 16.1~18%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은 KOTRA(코트라)가 동남, 서남아시아 13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3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내 평균 임금인상이 14.8%로 설문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얀마(14.5%), 방글라데시(12.3%), 파키스탄(11.5%) 등이 뒤를 이었고, 최저임금 역시 베트남은 27~29% 상승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투자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약 17.63%로, 실제 사업 소득세가 기업 실제소득의 30%라는 의견이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주요 바이어 층인 국영 업체는 구매 예산을 확보, 승인 받아야 하지만 결제 절차가 복잡하므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더욱이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게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커미션 문화, 외국인 투자수요 인프라 비흡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80개국 중 121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돼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에 수반하는 Under Table Money(일명 뇌물) 관행도 존재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수요 대비 기반시설 취약하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임가공(일정한 돈을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일) 형태를 진행돼 연관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코트라 관계자는 "베트남은 시장 잠재성과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주목받으며 차세대 ASEAN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베트남 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취약한 경제 주변 환경으로 국내 기업 및 민간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1분기 72건, 1억5699만 달러(증자포함)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2%, 509% 크게 증가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자와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출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1억3860만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기록하며, 정보통신(742만 달러)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전체의 4.7%의 비중을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