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법원, 정부 비판 페이스북 회원에 유죄판결

베트남 법원이 최근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반체제인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베트남 언론과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변호인을 인용, 남부 롱안성 인민법원이 페이스북 회원인 딘 우이(30)에 대해 징역 15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반체제인사들의 활동 공간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구체적으로 거명해 기소한 데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여서 주목된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우이가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영기업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민주적 자유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변호인들이 전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릴 경우 형법 제258조에 따라 최대 3년형이 선고된다.

변호인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가택연금은 아니지만 지역 경찰에 개별적인 이동을 보고해야 하는 등 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K증권 :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