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TPP 가입과 함께 변경 예상되는 세관 정책

베트남 당국은 최근 호치민市에서 세관총국과 외국기업과의 회의을 개최하여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 할 경우 변경 예상되는 세관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각국의 참석자들과 세관국 부국장(Au Anh Tuan)은 모두 한목소리로 세관 정책 대응에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국제택배는 TPP에 가입할 경우 관련 서류을 수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통관 시간을 수화물 도착 후 6시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베트남에서 국제 택배 통관에 2~3일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관총국의 관리감독 부국장(Au Anh Tuan)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우대 제도에 대해 TPP는 각국이 세계 세관기구(WCO)의 기준에 따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수출입액이 대규모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약 20개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회의에 참석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표는 중소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TPP는 원산지 증명서의 자기인증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상 중이지만, 어느쪽으로 결정되더라도 현행 베트남의 관리 방법과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관 당국은 대응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TPP협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TPP를 가입하여 베트남 투자 기업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날 협의 내용이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