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입 완화' 효과는?

베트남에서 최근 외국인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재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느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실제 주택을 구매 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것과는 별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전부터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정한 시행령 19/2008/QH12호가 발효되고 난 후 5년 동안 약 120명 정도가 주택을 구입했을 뿐이다. 물론 법적 지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강화되어 실제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 3개월간의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전의 시행령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었던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한 명분은 외국인 개인이 직접 거주하는 조건을 대폭 수정하여 주택 임대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주택 소유 기간도 초기에는 50년을 기본으로하고 필요시 약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아파트에서 빌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주택 가격은 결고 낮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구매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

시행령이 시행된 후 약 2년 정도 지나야 외국인 주택 구매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