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세관, 국경을 통한 밀수와의 전쟁 선포

지난 1/7일 국회 경제위원회는 위조상품, 식품 위생에 대한 국경을 통한 밀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중계되어 지방정부의 관련자는 물론 대표들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 날 연설에 나선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 동안 여러 방안으로 철저하게 밀수를 차단하려 했지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밀수가 진행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총 828,488건의 밀수가 진행되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서 식품, 채소는 물론 야생동물, 음료 등이 무분별하게 국경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위해 밀수 방지을 위한 특별 시장관리 공무원을 약 1000명 정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관리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5200명으로 지역별로 약 10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밀수가 성행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교란되어 기업들의 생산 의욕을 꺽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하노이, 호치민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화물차를 검색하고 수입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길목에서 화물차들을 검색하는 이유는 밀수품의 반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