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 방해하는 '범죄경력 확인서'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방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과 옵션을 준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만계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지분 50%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투자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투자허가서 발급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확대을 위한 행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경제 관련 소송 행위 및 분쟁으로 범죄 경력 확인서에 등재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의 투자가 취소된다면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비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범죄경력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직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natimes :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