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경제 브레인들, 과도한 FDI 유치에 우려 표명

국내기업 역차별…"기술이전은 기대 못미쳐" 

최근 한국업체와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는 동남아의 신흥 개도국 베트남에서 과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현지 일간지 탕니엔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싱크탱크인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등은 FDI 유치정책의 장단점을 따져볼 때가 됐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외국업체들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정책이 자칫 국내 민간업체들에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응웬 딘 꿍 CIEM 소장은 현재 베트남의 총자본 형성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 평균의 5배인 25%까지 치솟았다며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가 리스크를 떠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팜 찌 란 역시 국가경제 발전을 외국업체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투자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거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97년 태국에서 벌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단 철수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란은 특히 "어떠한 국가도 베트남처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국내기업들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부이 끼엔 타잉은 상당수 지방정부가 FDI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적잖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프로젝트의 유용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타잉은 상당수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되고 일부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경우 외국 경쟁업체에 인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외국업체들의 경제 기여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전문가는 기술이전 등 FDI 유치에 따른 실익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탈세 등 불법행위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베트남의 올해 1,2월 FDI 유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11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MK증권 :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