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연쇄 FTA협상에 취약업종 ‘전전긍긍’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한국, 유럽 등과 연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 등 일부 업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탕니엔 등은 21일 베트남상공회의소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FTA가 타결되면 농민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한층 심한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전했다. 

짠 흐 후잉 베트남 상의 국제통상정책 자문위원장은 중소기업들 역시 FTA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FTA 체결 시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관측과 달리 일부 업종과 영세업체들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잉 위원장은 특히 FTA로 관세 장벽이 제거되더라도 상대국가들이 다시 검역 등 기술적인 장벽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덤핑 제소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당초의 기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약품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빈곤층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FTA 협상을 진행할 때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참여했던 응웬 딘 르엉은 FTA가 타결되더라도 교육과 컨설팅 등은 규제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싱크탱크 경제관리중앙연구소의 버 찌 타잉 부소장은 축산농가 등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잉 부소장은 경제블록에 통합되지 않으면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TPP가 실제 베트남에 버거운 협정인지는 정부가 초반 취약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3개국 관세동맹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올해 안에 FTA 협정에 최종 서명한다는 방침 아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이넨셜뉴스 :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