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젊은 나라 베트남도 정년 연장 추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젊은 나라' 베트남이 연금재원 부족을 우려,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20일 일간지 사이공자이퐁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최근 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기존의 연금정책을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이를 위해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형태로 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정년 유지 시 오는 2034년에는 모든 퇴직자들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임위는 현재 남성과 여성의 정년이 각각 60세와 55세로 규정돼 있으나 동남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이른 편이어서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연금 불입 대상이 늘어나면 오는 2034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는 아울러 종업원 연금 불입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권을 사회보장청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연금 업무를 다루는 주무기관인 사회보장청이 단속권을 확보하면 해당 정책을 한층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 관련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권은 노동보훈사회부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 

MK증권 :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