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중국의 국지적 분쟁 유발 왜?…"고도의 전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잇따라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면서 대국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글로벌 양강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이다.

◆ 작은 밥그릇부터 챙기는 중국

지난 27일 베트남 어선이 남중국해에서 침몰한 사건과 관련 베트남과 중국 정부당국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베트남 어선의 침몰지점은 중국이 석유시추장비를 설치한 곳에서 30km 떨어진 지역이다. 침몰 당시 베트남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먼저 베트남 어선이 불법적으로 중국의 석유시추 장비가 있는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베트남 당국에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중국어선 40척이 베트남 어선을 에워싸고 고의적으로 충돌해 결국 침몰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석유시추장비가 설치된 곳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베트남 해상경찰 당국자에 따르면 거의 모든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 선박의 어뢰 공격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지난 몇 주간 베트남 내 반중감정이 폭발하면서 중국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중국계 기업의 공장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베트남에 취항하는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의회 대변인은 베트남 영해 상에 중국의 석유시추장비를 철거하는 국제사법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를 위해 비슷한 소송을 준비중인 필리핀 정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필리핀도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영광은 감추고 모호함은 내세워라"

중국이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배경은 무엇일까.

브래드 글로서먼 국제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내수경기 둔화와 사회적 문제 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영광은 감추고 모호함을 내세워라"는 가르침처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당한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국제정치전략 교수는 "중국의 국지적 분쟁 유발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라며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미국에 걸맞는 새로운 강대국 지위를 얻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대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원한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미국이 볼 때 규모가 작아 개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규모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인 아세안(ASEAN) 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아세안 10개국 간에도 직접적인 중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국가들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반중노선으로, 그렇지 않은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은 친중노선으로 갈리고 있다.

화이트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관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반발이나 타협, 또는 철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를 한국 내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직접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포석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중국은 절대로 중국의 문 앞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만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나 이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질서 붕괴와 혼란을 막는 데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영유권 다툼이나 세력 확대 행위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