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국제조업 이대론 日에 밀려 타격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제조업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5억달러 이상 늘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농업뿐만 아니라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 제조업에서도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은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TPP 가입으로 한국 무역의 국가별ㆍ업종별 양극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보고서인 `TPP 심층연구 보고서`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했다. 

13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TPP 가입으로 국가별ㆍ업종별 무역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국가별ㆍ업종별 무역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TPP 영향 분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란 지표를 활용했다. RCA가 1보다 크면 TPP 참여국들보다 비교우위, 1 미만이면 비교열위라는 의미다.

한국의 제조업 RCA 중 일반기계는 0.81로 일본(1.77)과 격차가 벌어졌고, 비금속광물은 0.28로 일본(1.18)에 한참 못 미쳤다. 자동차는 1.39로 경쟁력은 있었지만 일본(2.24)보다 밀렸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이 6.87로 유독 강했고, 전기전자도 1.66으로 일본(1.33)보다 높았다. 조선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RCA 평균치는 한국이 0.87, 일본이 1.07이었다.

보고서는 "자동차와 철강은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은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5억~6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멕시코,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서 무역흑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2억~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대일 자동차의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는 협상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해 2014년 말까지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 등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MK뉴스 : 201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