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전자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하나?

베트남 업체들이 각종 전자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가전의 폐기물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는 25% 정도의 외국인 투자 법인 및 자본금 90% 이상 투자한 법인 형태의 전자제품 제조 업체가 약 400여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는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의정서 50/2013/QD-TTg을 2013년 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생산자가 각종 전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현재까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대책없는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베트남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하여 매입하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법 등 다양한 환경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들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inatimes : 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