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중고 기계 설비 수입 규정, 새로운 통지에 기업들 반발

베트남이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수정 제안한 "중고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통지 20/2014/TT-BKHCN호가 정식 공포됐다. 공식 발효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건설, 농업용 기계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등록 검사국 부국장은 "신품의 약 80% 이상의 성능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통지서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방법으로 품질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다. 품질 검정 업무에 다년간 종사했지만, 잔존 품질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통지 20호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자세한 품질 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3~7년 정도 지나 통지서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라도 일본제, 유럽제 등은 그 성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산 신품보다 품질적인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당 업체의 대표는 언급했다.

베트남 기계 협회 부회장은 "중고 기계의 수입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베트남은 품질 좋은 신품을 수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고 언급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 평가기관의 부국장은 "성실한 기업도 있지만, 외국의 쓰레기장에서 기계를 수입 해 시중에 판매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통지 20호는 전체의 중고 기계, 설비으 수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Phap Luat : 20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