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타결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에 새로운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을 위한 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개정 문안에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앞으로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발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