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아파트 ‘유지보수비’ 분쟁.., 곳곳에서 논란

베트남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社와의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유지보수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이다. 2010년 발효된 주택법에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 간단한 문제로 보여지지만, 베트남 전국의 아파트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건물 내부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아파트의 총 가치의 약 2%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호치민市 빈탄區의 루비(Ruby) 아파트가 이러한 분쟁의 예가 될 수 있다

루비 아파트의 관리 협의회는 투자자 베트남랜드 SSG와 상업시설 입주자 그리고 주차장이 포함된 총 면적 5,000㎡의 유지보수 비용 약 50억동(24만4백 달러)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관리실에서는 상업용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수도물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베트남 랜드 SSG는 현재 레스토랑, 슈퍼마켓, 상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 담당자는 "그들은 입주민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시점인 2009년에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리社는 8/26일까지 전체 비용의 4/5을 지불하도록 기한을 설정했고, 투자社는 9/15일 현재 약 14억동(6만7천3백 달러)을 지불한 상태다.

이에 대해 SSG社 대표는 유지보수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호치민市 건설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주상 복합 건물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와 함께 상업 시설도 동일하게 2%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상업시설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건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호치민市 건설국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장과 상업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로 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2%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법에 따르면, 아파트 구매자들은 구매 후 15일 이내에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 2%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그 짧은 시간내에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아파트 투자자들이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그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예을 들어, 하노이 경남 랜드마크의 경우가 그렇다.

경남의 경우, 상업시설 면적 총 150,000㎡와 주거 면적에는 ㎡ 당 2,800달러를 적용하여 유지관리 비용 2%을 감안하면 총 금액은 약 2천억동(96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지 현재까지 2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관리 주체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한 투자社는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The Manor, Sky City, 골든 웨스트 레이크, 골든 팰리스 하노이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투자자로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uoitrenews >> vinatimes : 20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