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동남아 기업 환경 ‘베트남-인니-캄보디아’ 순

- 세계은행 평가…미얀마는 최하위권

우리 의류 수출 기업들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세계 189개국들 중 대부분이 10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베트남(99위)이었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114), 캄보디아(135) 등 순이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얀마는 177위로 사실상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에 이어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미얀마는 건축허가 및 투자자보호, 계약 집행력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법인·지사 설립(창업) 항목은 전체 국가 중 18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수도 양곤에서 제조업 유한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5000만 차트(약 5만 달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125만9000차트(약 1259달러)의 순수 행정비용이 필요해 GDP 대비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11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 72일의 승인기간 등도 걸림돌이다. 그나마 국경교역(103위)과 납세(116위)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경교역(Trading Across Border) 부문은 전년 대비 32단계가 상승, 그동안 수출입 환경 개선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코트라(KOTRA)는 “투자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창업 부문이 여전히 189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은 미얀마에 신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남아 마지막 미개척지인 미얀마는 그 어느 곳보다 열악한 기업환경을 극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개척자 정신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KTNews :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