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통과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 완화

베트남 국회는 25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되었다.

국회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주택 구입 및 소유 조건 완화와 대상자 확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국제 사회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및 안보에 관한 우려에 대해 국방/안보에 관련된 지역을 제외한 상업 주거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소유 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한다. 구매/소유 할 수 있는 전체 비율을 규제하는 등 엄격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 할 수있는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은 국내법에 따라 주택에 투자하는 조직 및 개인, 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주재원 사무소 등 입국이 허용된 개인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공동 주택 한채에 대하여 전체 가구수의 30% 이하, 빌라형 단독 주택의 경우 하나의 도시 지역에서 250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을 가진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