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기존 거주 지역 주택은 외국인 구매 불가’

베트남에서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개정 주택법에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이에대해 응옌마잉코이(Nguyen Manh Khoi) 주택 부동산 시장 관리 부국장에 들었다.

Q :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인정하게되면 경제와 안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A : 우선,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주택 구입이 인정되는 것은 계획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곳으로 기존에 이미 거주중인 일반 주택가의 주택을 구매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구매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도 안보나 국방 관련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이 지역에 대한 구분은 국방부와 공안부의 의견을 근거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Q :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A : 투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는 상업용 주거지역만 구매할 수 있으며, 사회 공공 주택은 구매할 수 없다. 이에따라,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공동 주택 1동에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의 약 30%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기로 번질 우려는 없다. 사업을 수행하고 싶으면, 부동산 사업법에 의거 사업 등록, 납세 등 각종 규정을 준수 해야한다. 

nld >> vinatimes :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