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음주 운전자 차량 영구 압수 법안 검토

베트남 정부가 최근 혈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들의 차량을 영구 압수하는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립 교통안전 위원회(NTS)가 제안한 법률안에 따르면, 호흡 알코올 농도가 리터당 0.4mg이 넘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100ml당 80mg이 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경찰이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2년간 중지시키고, 이후 새롭게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한 음주운전(UDI) 벌금도 대폭 강화해 2천만동(US$940)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벌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새로운 법률를 적용하게 되면 음주 운전자들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어느 운전자에게라도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법규에는 음주 운전자는 단지 최대 30일간 차량을 압수하도록 되어있다."며 새로운 처벌 규정은 이번달 내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이번 뗏(Tet) 휴가 기간 중 교통사고는 317명이 사망하고 509명이 부상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NTS는 밝혔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