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랜드마크72’ 80억원 하자보수 기금 놓고 ‘시끌’

아파트 주인들 "전액 내놔라" vs 경남비나 "매년 분할해 주겠다"

경남기업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지은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의 하자보수 기금을 놓고 아파트 주인들과 경남기업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경남기업의 베트남 법인 경남비나에 따르면 이 건물의 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1천600억 동(80억원)의 하자보수 기금을 경남비나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베트남 총리실에 청원서를 냈다.

랜드마크72의 아파트는 922가구로, 경남비나는 아파트 분양대금의 2%를 분양 당시 하자보수 기금으로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고쳐 하자보수 기금이 관리위원회에 귀속되도록 했다.

아파트 주인들은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부도나거나 랜드마크72가 다른 곳에 팔리면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하자보수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기금을 전액 당장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비나 측은 "이 기금의 관리권을 넘겨주더라도 하자보수 책임은 경남비나에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25년에 걸쳐 기금을 나눠주며 하자를 보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위원회가 주장한 하자보수 기금 규모는 이자율이 높게 적용돼 산출된 것으로, 실제 기금은 1천250억 동(62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개정 주택법 유권해석과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이 기금의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비나는 이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베트남 정부의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자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비나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주택법에 하자보수 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72층짜리 타워 동과 48층짜리 아파트 2개 동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는 1조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1년 완공된 베트남 최고층 빌딩이다.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를 건설·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4월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MK증권 :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