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신규 주택법 ‘해외 거주 베트남인’ 내국인과 유사 자격

7/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아무런 규제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다음주 수요일부터 해외거주 베트남인 또는 비엣키에우(Viet kieu) 등에게도 내국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도 "특정 도시 지역"에서 정부가 규정한 규정을 준수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주택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금까지 비엣키에우(Viet kieu)와 외국인들은 각각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까다로웠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사람 또는 베트남 국가에 현격한 공로를 가진 사람 등으로 한정되었었다. 이런 규제로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8만명 중 약 130여명의 외국인들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신규 주택법에서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에 대해 일정 지역 또는 아파트에서 전체의 30%을 초과하지 못하고, 동일 지역에서 350개 이상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가 실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이같은 제한 사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붕따우 그리고 카잉화 그리고 냐짱 지역의 인기있는 리조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찌민 부동산 협의 회장은 정부가 지방 당국에게 이 같은 규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