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서 성전환자 '법적 인정' 논란…정부안 국회서 제동

베트남에서 성 전환자(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최근 성 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 전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각종 법률 서류에 바뀐 성이나 외모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법 개정 취지다.

외국으로 나가 성 전환 수술을 받는 베트남인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점도 우려해 국내 성 전환 수술의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사법위원회는 성 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혼가족법과 충돌하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안을 보류했다.

예컨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성 전환을 할 경우 계속 법적인 부부로 인정할지 문제가 되며 자녀는 성이 같아진 부모를 보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베트남인은 약 50만 명으로 이중 600여 명이 성 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성 전환자는 외모와 다른 신분 때문에 사회·건강보험 서비스를 받는 데 제약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최근 정부에 조속한 법적 인정을 요청했다.

현재 세계 20개국이 성 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아시아 국가로는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이 있다. 



MK증권 : 201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