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9월부터 적용되는 규정.., 의료 보험 휴일 이용 가능 등

베트남에서 9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총리 결정서 및 시행령에 대한 진행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1. 의료 보험 휴일 이용 가능

 

9월 1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및 재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통지서에 따르면, 의료 보험을 취급하는 의료 시설이 휴일과 공휴일에 진찰 및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이용하여 의료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 학비 50% 면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재정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의 공돈 통지에 따르면, 중등 직업 학교와 중등 전문 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중학교 졸업자들에게 진학하는 학교의 학비 50%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지 수용 농가의 해외 이주 자금 지원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수용한 농가 가구, 빈곤 가구, 소수 민족, 전쟁 공로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 훈련,​​ 언어 학습, 학업 기간의 식비, 교통비, 여권 및 비자 취득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저리 융자도 실시한다.

 

4. 실업 보험의 월별 수당 상한액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사회복지부의 통지서에 따르면, 실업 보험의 월별 수당 상한액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최저 임금의 5배,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최저 임금의 5배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고위 공무원들의 공용차 사용 상한액 지정

 

9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총리의 결정서에 따르면, 국가 주석, 총리, 국회 의장 등은 임기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가격의 제한없이 공용차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부주석, 부총리, 최고 인민 검찰청 청장, 최고 인민 재판소장 등은 임기 동안 가격 제한없이 공용차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省단위 해당 기관의 장관, 省 또는 市의 공산당 서기장,  하노이市와 호찌민市 인민 평의회 의장과 인민위원회 주석 등은 임기 중에 11억동을 초과하는 공용차 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