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TPP 비준 절차 2016년 6월 국회 상정 예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최근 큰 틀에서의 합의에 도달했다. 앞으로 협정문이 작성되어 내년 1월 이후 참가국 정부들이 서명하고 각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이루어지게되는데, 절차 진행 형식은 각국마다 다르게 진행된다.

한편, 베트남에서의 비준 절차는 빨라야 내년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은 내년 1월 이후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국제 조약 체결  진행 절차에 따라 TPP의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에 서명한 후 국가 주석의 비준을 신청한다. 국가 주석은 정부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비준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개회하기 최소 30일전까지 국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saigontimes >> vinatimes :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