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화약고’로 변해가는 남중국해…미중 갈등 ‘일촉즉발’

수십 년 묵은 갈등, 中 인공섬 건설로 격화…美 '군사행동'으로 압박
필리핀·베트남 분쟁당사국들 '실력행사'로 선회 조짐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며 주변 세계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신중국 탄생을 전후한 무렵이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段線)으로 둘러친 공식지도를 제작·출판했다.

 

1949년 수립된 신중국 역시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이를 계승했다. 다만, 기존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했다. 이것이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이다.

 

중국은 지도처럼 남중국해가 중국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등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다수의 도서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인민은 기원전 2세기 한(漢) 무제(武帝) 시기부터 남해(남중국해)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남해에 대한 주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 중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됐다"(중국 외교부 대변인)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에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반발해왔다.

 

한쪽이 남중국해에 무장 어선, 군함 등을 진입시키면 다른 한쪽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지난 수십 년 수없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 다수의 인공섬을 건설하며 직접적인 영유권 굳히기 행보에 돌입하면서 갈등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국 방문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서방 언론에 "남중국해 영유권 침해를 용납치 않겠다"고 강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필리핀은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를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지역 긴장 수위가 빠르게 고조되는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송로일 뿐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주요 통로가 되는 남중국해는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돌입한 중국에 있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엄청난 군사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반면, 미국에 있어 중국의 남중국해 기지화는 일본 등 동맹들과 함께 공을 들여 구축하고 있는 대중(對中) 포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 미국이 공공연하게 군사적 대응이라는 초강경 기조를 보이는 이유다.

 

인공섬 건설로 불이 붙은 남중국해 갈등은 앞으로도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접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등이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에 '실력'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는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온건론을 내세우며 관망해온 말레이시아 등도 최근 내부에서 인공섬 건설은 '부당한 도발'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태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초 지대에 대형 인공섬을 건설 중인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 <<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 제공 >> 

 

필리핀 마닐라 동부 마카티 소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필리핀인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