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형법 개정 초안 국회 논의.., ‘사형 폐지’ 등

베트남 국회는 10월 30일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형법 165조 "국영기업 경영의 국가 경제 관리 규정에 의도적인 위반 행위로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죄"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은 현재 동일 범죄로 복역중인 전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원들은 개정 초안이 마련된 수뢰죄를 규정하는 조문에 "(뇌물을) 요구"의 문구가 추가 된것에 대해 뇌물을 "요구"는 증명이 곤란하고, 부패나 뇌물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초안에는 9개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번 국회에 상정된 초안에 있던 강도, 국가 안전 보장상 중요한 시설이나 교통 수단의 파괴, 군인의 명령 불복종, 적군에 대한 항복, 평화 파괴 및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죄, 인류에 대한 반역, 전쟁 범죄 등의 7개의 범죄에 마약 물질의 불법 보관, 마약 물질의 불법 탈취 등 두 범죄가 추가됐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