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미국, TPP 통해 베트남 노동 개선 추진

노조결성·파업권리 요구할듯…"베트남 인권개선에 최고 기회"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고리로 베트남의 노동 개선, 나아가 인권 개선을 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가 TPP 협정이 요구하는 노조결성, 파업 등 광범위한 노동자 권리 조항을 받아들인 점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협정문은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날 공개됐다.

 

미국 정부는 TPP와는 별도로 노동·인권과 관련한 양자협정을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네이와 각각 체결할 것이며, 이 두 가지가 현지 노동자 보호장치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에는 TPP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설득하려는 복안도 깔려 있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장려하는 데 있어 이것(TPP)은 우리가 수 년 만에 맞은 최고의 기회"라면서 "TPP가 비준돼야만 그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TPP에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베트남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의무 사항이 담겨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양자협정을 통해 베트남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 노동자가 정부의 통제 없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근로시간은 물론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놓고서도 파업할 수 있으며, 다른 노조와의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게 미국의 생각이다.

 

또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베트남이 국제 노동규범을 준수하는지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베트남 간 양자협정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강제성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정부의 뜻대로 베트남 정부가 움직일지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연합뉴스 :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