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정책 정리

vnEconomy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총리 결정 및 시행령 9가지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했다.

 

 

1.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 면세품 판매 개시

 

총리 결정서 제 39/2015/QD-TTg호(11월 1일 시행)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의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 면세품이 가능해진다. 승객은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면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종전의 규정에서는 국내 항공사는 국제공항 면세점과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기내에서만 면세품 판매을 인정했다.

 

2.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시행령 제 78/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시행령 제 43/2010/ND-CP 및  시행령 제 05/2013/ND-CP를 대체 2014년 개정 기업법 시행 세칙으로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영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령 제 81/2015/ND-CP(11월 5일 시행)에서는 국영 기업의 정기/임시적 정보 공개의 의무와 이에 대한 언어 및 매체 형식, 정보 저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베트남 교포와 베트남의 외국인 가족의 입국 비자 면제 조건 변경

 

시행령 제 82/2015/ND-CP(11월 15일 시행)에서 베트남계 외국인(베트남 교포) 및 그 외국인 가족(배우자/자녀)까지 베트남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베트남 입국 비자 면제 조치의 조건이 변경된다.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구 규정은 6개월 이상)있을 경우, 체류 허가 연장 수속을 6개월 마다 할(구 규정은 3 개월 마다) 수 있도록 했다.

 

5.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1일 60분의 휴식 시간 부여

 

제 85/2015/ND-CP(11월 15일 시행)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는 아이에게 수유 및 모유 착유 보관 휴식을 위해 근무 시간 중 1일 6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 기간 중인 여성도 한달에 최소 3회, 근무 시간 중 1일 3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식 시간은 여성 노동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휴식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되 노동 계약에 따른 충분한 급여가 지급된다.

 

6. 부동산 경영법 세칙

 

시행령 제 76/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부동산 경영법의 시행 세칙으로 개인 및 단체가 부동산을 운용함에 있어 충족해야하는 조건 계약 샘플 주택 및 건축물의 구입 및 임대 계약의 양도 향후 형성되는 주택의 매매/구입/임대 계약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일괄 양도, 일부 양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공공 투자 계획

 

시행령 제 77/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공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심사/승인/배분/실시/모니터링/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8. 직업 위반에 최대 1억 5000만동 벌금

 

시행령 제 79/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직업 훈련에 관한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액에 대해 개인은 7500만동, 조직은 1억 5000만동까지 부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9. 투자 모니터링/평가

 

시행령 제 84/2015/ND-CP(11월 20일 시행)에서는 투자 모니터링/평가의 대상 모니터링/평가에 적용하는 원칙, 국가 자본을 재원으로하는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고용, 사회 보험, 해외 노동자 송출 위반에 대한 처분

 

시행령 제 88/2015/ND-CP(11월 25일 시행)에서는 시행령 제 95/2013/ND-CP를 수정 보충해 고용과 사회 보험,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