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베트남 : 유통,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시 고려사항.

베트남 유통, 프랜차이즈시장 진출시 고려사항

- 2호점부터 경제적효과(ENT)를 고려 –

- 프랜차이즈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중요 -

                                    - 유통업 관련하여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이 관건 –

 

보고일자 : 2009.9.14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유통, 프랜차이즈 투자 절차 및 제한사항

 

○ 2009년도 1.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 유통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나, 2호점부터 경제적효과(ENT)를 고려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또는 계획투자부(DPI)에서 유통법인 설립에 따른 법령상 서류 이외에 각종 서류를 보완토록하고 있음

 

○ 유통법인의 설립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100% 외국투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첫 해년도인 만큼 경제적인효과(ENT)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함

 

○ 유통법인 설립시 유통할 가능품목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베트남 관계기관의 승인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구비가 중요함

 

○ 유통매장의 1호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호점부터 경제적인 효과(ENT)를 고려한다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므로, 소규모 점포 개설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형매장의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유통업 관련하여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으로 보이며, 프랜차이즈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2010년부터는 지점(branch) 설립도 가능하므로 1년간의 영업 실적이 중요하리라 판단됨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도 취급이 가능하게 됨

 -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은 제외됨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 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2009년 유통, 프랜차이즈시장 법제상 개방 내용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품목 중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취급이 가능하게 됨

 

 -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은 제외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유통대리업,  도소매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투자 제한조항 없음 ㅇ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에이젼트, 도소배업, 무역업 종사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 금지(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ㅇ 2009년 1월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ㅇ 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 허용됨 ㅇ 대형 할인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ㅇ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자료원: WTO 양허안

 

 

○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경우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 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만 추가하면 되며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

- 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유통 사업허가로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

- 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명시 필요

 

○ 기존 투자가가 유통업을 하려면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 함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제한사항으로는 유통 금지품목은 유통할 수 없으며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점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 가능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투자유형	투자규정 및 절차	제한사항
신규투자	• 100% 외국인 단독투자 법인 설립 가능. •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 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이 추가됨. •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유통분야 허가를 받음으로써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 산업무역부 결정서10/2007/QD-BTM에 근거 유통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이 가능 •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허가, 사업허가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정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사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베트남 상법(36-2005-QH11), 프렌차이즈사업관련 정부 의정서(35-2006-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기존 투자자의 경우 유통업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소·도매점 개설 및 증설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 및 증설이 가능.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소·도매상점 개설허가 신청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프렌차이즈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유통업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은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자 모두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이며, 유통업 사업 허가 심사기관은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임

 

○ 산업무역부의 투자 및 사업허가 심사시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직접 방문,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인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을 통해 심사 요청이 이루어짐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투자유형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신규투자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 – Investing and Planning Board)에서 담당 Add: 54 Hai Ba Trung – Ha Noi Tel: 04-2202222 Fax: 04-2202525 Email: cenit@moit.gov.vn Website  http://www.moit.gov.vn	•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1)  (소·도매점 개설 및 증설)		• 해당 업체의 투자허가서 사본 • 소·도매상점 개설 허가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2)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 투자허가서 사본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서 •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업소개서 •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서	최대 10일

 

 

□ 시사점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투자부에 인허가서류의 제출전에 산업무역부의 사전검토가 중요함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ENT)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하며, 유통법인의 설립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100% 외국투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첫 해년도인 만큼 경제적인효과(ENT)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함

 

○ 유통업 관련하여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으로 보이며, 프랜차이즈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2010년부터는 지점(branch) 설립도 가능하므로 1년간의 영업 실적이 중요하리라 판단됨

 

○ 향후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하는 형태의 장기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베트남 계획투자부(DPI), 산업무역부(MOIT), 호치민 KBC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