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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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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베트남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요구하는 노동과 인권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베트남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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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나라로는 베트남이 꼽힌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TPP를 발판으로 2025년까지 베트남의 수출량은 30%가량 늘고 GDP는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체결된 TPP를 통해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신흥 시장 확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 군사·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TPP협정이 요구하는 노조결성, 파업, 최저임금 등 광범위한 노동 개선안을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받아들인 이유다.

베트남의 은퇴한 육군 소장 레반껑은 최근 WP와의 인터뷰에서 “TPP는 단지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정치와 안보 협정이기도 하다”며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TPP) 잠수함 10대를 사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에게 있어서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을 죄어오는 중국은 명백한 위협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베트남에게 가장 큰 교역국인만큼 양국 관계가 틀어질 경우 베트남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고민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세에 있는 점이다. 올해 1-11월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작년 동기보다 13.8% 늘어난 29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쩐 딘 티엔 베트남경제연구소장은 "베트남의 전체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9.3%에 달할 정도로 크다"며 "반면 베트남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비가공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도 베트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는 모양새다.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베트남에 쏟아 부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베트남의 반중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친미로 기우는 베트남을 붙잡겠다는 심산이다. 지난달 초 시진핑 국가 주석은 10년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사회 인프라 건설에 최소 8034억원을 지원했다.

 

 

아주경제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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