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2016년 수입완성차 비싸진다

특별소비세 산출 개정으로 수입완성차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베트남이 내년부터 특별소비세 산출 개정 수입완성차 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이웃국인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비교해봤을 때,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다.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량은 약 15만8천대에 이르며, 이 중 승용차가 약 10만500대다. 또한 전체 판매량 중 현지 조립 생산된 자동차 수는 약 11만6천600대로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향후 베트남이 유망한 자동차 시장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20~50세 연령대가 9천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부터 2015년까지 GDP가 5,9% 이상 꾸준히 성장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 19%, 2014년 43%, 2015년 10월 기준 53%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 정부 역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처럼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24인승 이하의 수입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SCT) 산출방식을 변경, 세금을 올리는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Decree No. 108/2015/ND-CP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베트남 시장 개척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발효 예정인 이 시행령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FTA 확대 및 관세인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FTA 확대로 수입 관세가 내려가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과세표준을 자동차 수입가격, 관세, 운송비, 마케팅 비용, 이익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과세표준은 수입가격과 관세만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부터 수입자동차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호치민시 현대자동차 공식딜러에 의하면, 개정된 특별소비세 산출방법 적용 시 수입자동차 소매가격은 15~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입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현지 생산 자동차에 비해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적용 절차 역시 다소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수입업자는 공항 세관에서 1차로 특별소비세를 먼저 지불한 이후, 자동차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뒤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유관 세무서에 2차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치민 무역관은 “한국 기업은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세안 회원국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해 특별소비세 산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2020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및 2035년 비전’과 연계해 한국은 베트남 현지 제조사들과의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은 가격경쟁력 혜택을, 베트남은 자국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의 전략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일보 :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