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국회, ‘개정 신문법 통과’ 편집장 요건 완화 등

베트남 국회는 지난 5일 89.47%의 찬성으로 개정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6장 61조 이루어져 있고, 편집장 취임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장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고급 정치 이론 자격(공산당 산하의 정치 학원이 국가의 각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한 과정 수료자에 제공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발행인으로서 공산당 기관, 공공 기관 그리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省/市 수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정치 사회 조직과 더불어 산업조직, 종교 단체 등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학, 과학 연구소, 省 市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병원들은 관련 잡지를 직접 창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문 잡지에 도도가 금지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가/정부 비방", "민족간 분열과 분리 독립 선동", "종교간 분열과 증오 선동", "국가에 대한 전쟁 선동", "혁명 성과의 부정과 국가 영웅에 대한 비방", "폭력이나 외설적인 행위 선동",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정보", "국가의 기밀 정보" 등으로 지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