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밀수/사기/위조 방지 활동에 ‘특별 경비’ 지급 결정

Nguyen Xuan Phuc(응우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밀수/사기/위조 방지 활동에 대한 경비 보조 및 몰수 재산의 처분과 관리 비용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정한 결정서 제 20/2016/QD-TTg호를 공포했다. 이번 결정서는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밀수/사기/위조 방지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 예산에서 매년 지급되는 행정 관리 비용(경상비) 이외에도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재원은 국가 예산 이외에 각 업계 단체와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직원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기본급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밀수/사기/위조 방지 분야의 몰수 재산의 처분과 관리 비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행정 ​​벌금과 몰수 재산의 매각 금액의 총액이 50억동 미만일 경우 정보 입수 비용은 총액의 10% 이하에서 1억동 이하로 정해져 있다. 또한, 총액이 50억동 이상의 경우 정보 입수 비용은 마찬가지로 총액의 10% 이하이지만 최대 2억동 이하로 책정되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