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오바마, 베트남 방문의 의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아시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양국이 군사협력 현안까지 논의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양국 협력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 언론들은 22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양국간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ㆍ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 보도하며 이번 순방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베트남전 종전 20년 만인 1995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경제 교류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도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해양 안보와 관련된 살상무기에 한 해 수출을 허용했지만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문을 닫았다. 이에 베트남은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로 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특히 오바마 방문을 앞둔 20일 복역 중인 반체제 인사 응웬 반 리(70) 신부를 조기 석방하겠다고 발표, 유화 메시지를 던지며 금수조치 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베트남의 군비 증강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수조치가 전면 해제되면 베트남은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 만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깜라인 만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라셀 군도(시사 군도, 호앙사 군도), 스프래틀리 제도(난사 군도, 쯔엉사 군도)와 가까워 군사 요충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미국ㆍ베트남)간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견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이행도 주요 의제다. 미국이 통상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TPP 12개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은 7월까지 비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 20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