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미국, 베트남에 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 금수 해제에 대해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오랜 노력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이 자체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가질 수 있게 하고,냉전의 흔적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무기 금수 해제가 베트남의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 수출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그동안 군비 증강을 위해 무기 금수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금수 조치를 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꽝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악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1964년부터 10년간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40여 년 만에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지 20년 만인 1995년 수교했으며,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한 일부 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그동안 베트남의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전면 해제조치는 미뤄져 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를 줄이고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처음이자 미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KBS :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