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戰 당시 미군 첫 투입 다낭에 군수물자 사전배치 협의

남중국해 中견제위해 양국 밀월, 마지막 빗장 제거
中, 남중국해서 함포 쏘며 무력시위 `불편한 심기`

◆ 美·베트남 역사적 정상회담 / 무기금수 해제 등 군사협력 강화 ◆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았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1년 만이다. 베트남전에서 총구를 겨눴던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국교정상화를 이뤘지만 베트남 전쟁이란 역사적 상흔이 컸던 탓에 군사 분야에서만은 그동안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남중국해 팽창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국의 과감한 정책 결단으로 양국은 마지막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했다.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 해제는 남중국해를 향한 공세적 전략의 첫 단추라는 분석이다. 살상무기 수출 허용 조치는 베트남이 그동안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베트남 인권 상황을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베트남의 오랜 숙원을 남중국해를 향한 중국의 팽창 야욕이 해결해준 셈이 됐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기금수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기금수 해제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명약관화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발언에도 불구하고 신화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대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무기금수 해제 조치가 나온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야욕을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미 국방부가 이달 내놓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여의도의 4배에 이른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상 국제공역에서 미국 해군 EP-3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을 해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2011년 중동 우위 외교정책을 아시아로 전환한 피벗투아시아(Pivot to Asia)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다. 외교적으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남중국해가 막히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이 남중국해를 경유한다는 점에서 안보적인 가치가 막대하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것도 남중국해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이다. 베트남 경제에서 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해상 활동에 관여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과감한 선물 보따리에 베트남도 적극 화답해 남중국해를 향한 공동 전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중부 지역 중심지 겸 전략 항구도시인 다낭에 군수 물자를 사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수 해제 조치도 양국관계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다낭에 미군 군수물자 배치를 허용할 경우 양국 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낭은 1965년 3월 8일 미국이 3500여 명의 지상 전투부대를 상륙시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으로 이후 양국은 10년에 걸쳐 처절한 전쟁을 치렀다. 

또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인접한 군사 요충지인 중남부의 깜라인 만을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깜라인 만 역시 베트남전 당시 전투기와 수송기, 병력 집결지 역할을 한 미군 핵심 전략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베트남과의 관계 모색을 통해 미국이 얻은 또 한 가지가 있다. 미국은 올 3월 24년 만에 필리핀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켰는데 베트남 다낭에 군수 물자 배치가 확정되면 사실상 남중국해에서 반중 군사 방어선을 구축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필리핀의 안토니오 바티스타 공군기지는 중국이 군사장비를 대거 설치한 팔라완섬에 위치해 있다. 

베트남은 고성능 해안 레이더 체계, P-3C와 P-8A 대잠초계기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베트남의 이 같은 행보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군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산하 남해함대가 서태평양 해상에서 21일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MK뉴스 :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