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보다 낮춘다”

TPP 등 앞두고 노동생산성 향상 차원 

베트남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12.4%) 보다 낮춘다.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주변국과 경쟁에서 뒤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5일 노동연구원 해외동향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인 팜밍후언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현재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요소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금정책과 사회보험정책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인상률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기준 15세 이상 베트남 노동자수는 5400만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참여율 또한 8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수준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매력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베트남 경제상황에서 노동생산성 저하, 노동력 자체의 질적수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의 채용경쟁도 심화되는 추세다.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의 베트남 내 200여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업의경영자들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졸자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의 수는 전체 실업자의 20%로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크다. 기업들의 신규 설비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주변국의 40~50% 수준의 기업 생산효율성을 고려하면 임금상승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약 80%에 불고하다. 기본적인 삶의 질 확보가 어렵다”며 2017년에도 최소 10%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스템은 도시, 농촌, 공단 등 지역을 4등급으로 분류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고 있다.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베트남 화폐(VND)으로 1급지역 월 350만동(18만5150원), 2급 310만동(16만3990원), 3급 270만동(14만2830원), 4급 240만동(12만6960원)이다. 

한편 베트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베트남-EU FTA 체결 및 비준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