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미중, ‘샹그릴라 대화’서 남중국해 충돌…新화약고 입증

美 '中 해양 봉쇄전략" vs 中 '실크로드 개척'

사흘간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 오늘 폐막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핵심 현안은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23개국에서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국방장관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를 포함하면 35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포커스는 온통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됐다. 두 나라 역시 회의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설전을 주고 받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나라의 공방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해 10월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남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며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동남아 국가에 손을 뻗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필리핀을 지지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총을 겨눈 베트남과도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미국은 베트남에 살상무기 전면금수 해제라는 조치까지 취하며 이제는 베트남과 동지가 됐다. 

미국이 이 같이 동남아로 확장하는데에는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고도의 군사적·지리학적 노림수가 깔려있다. 사실상 해양의 모든 지리적 요충지를 봉쇄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반면, 남중국해는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바로 남중국해다. 

아울러 이 지역의 엄청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감안해도 중국은 이 지역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샹그릴라 대화'에서 두 나라의 갈등은 수위를 넘어서는 모습니다. 사실상 세계 질서의 새로운 화약고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이례없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고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터 장관은 이어 "고립된 입장을 유지하면 중국은 큰 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국가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펼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의 동남아 확장 정책을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존 매케인 미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동남아 국가는 남중국해 관련 중재 재판과 관련해 필리핀 편에 서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자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쑨젠궈 부참모장은 "중재재판소는 중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결과든지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서 "중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말썽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며 "중국은 주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의 치열한 패권 경쟁은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략경제대화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간 이번 힘겨루기는 남중국해 문제가 언제든 우리의 외교적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15회째를 맞는 '샹그릴라 대화'는 이날 폐막했다. 

news1 :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