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해역에서의 외국인 과학 연구 관련 인허가 세칙 제정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 해역에서 과학 연구를 시행하는 외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세칙을 규정한 시행령 41/2016/ND-CP를 공포했다.

시행령은 외국의 조직및 개인이 베트남 국내 수역이나 영해 내에서 과학 연구를 할 경우, 베트남 정부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대륙붕에서 과학 연구를 진행할 경우, 정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시행령에서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과학 연구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베트남의 주권과 국방 · 안보 등을 해칠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 자원의 조사 · 연구 · 탐사 · 채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폭발물 · 독성 화학 물질 · 사람과 자원을 해칠 또는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역에서 인공 섬과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과학 연구 관련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인허가 발급, 변경, 연장, 재발급, 정지, 취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