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넘치고 인도 부족… 年152조원 대외원조 ‘부익부 빈익빈’

불균형·독재정권 지원… 누구를 위한 ‘대외원조’인가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있는 말라위는 인구 1700만명의 소국이다. 인근 잠비아와 탄자니아에 비해 작은 이 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만연한 가난한 곳이다.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40억 달러(약 4조 6900억원)에 불과한 말라위는 그렇지만 영국을 비롯해 미국 등이 대외원조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였다.
 

▲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얀’이 필리핀을 강타해 8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11월 수도 마닐라의 공군기지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구호 물자를 화물기에 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원조가 선진국들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보상 차원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정작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공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AFP 연합뉴스

실제로 서방국가가 말라위에 제공하는 대외원조는 2012년 한 해에만 11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말라위 국내총소득(GNI)의 28%에 해당하는 액수다. GNI가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민이 지출하는 실질구매력의 척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환영받는 인사였다.

하지만 최근 말라위는 서방 국가로로부터 대외원조 대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다. 부패한 행정과 정치인, 무능한 관리로 인해 해마다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의 대외원조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가난한 국가를 돕기 위해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외원조가 정작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균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외원조는 자금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개발원조(ODA)와 수출신용·해외투자금융, 비영리단체 증여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기술지원이나 차관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대외원조는 한 해에만 대략 1300억 달러(약 152조 6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액은 독일과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도 많은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 대외원조의 20% 이상은 주로 세계은행(WB)이나 유엔 등을 통해 집행되는데 지원 분야도 다양해 의료, 보건 등에 사용됐다.

최근에는 난민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해 대외원조 지원액의 9%가량이 난민문제에 사용됐다. 지난해 아프리카계 주민이 대거 유럽으로 이주한 데 따른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지 않은 대외원조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외원조에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루 1.9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2억 75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의 경우 2014년 대외원조로 48억 달러(약 5조 6300억원)를 지원받았다. 한 사람에 대략 17달러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인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베트남 역시 2014년 48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받았다.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인도에 비해 적은 베트남은 국민당 1658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이 2109달러에 달했다. 이렇듯 대외원조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외원조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에 대외원조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의 경우 2014년 대외원조 지원액이 34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외원조를 약속했다. 대외원조 전문가인 대런 호킨스는 “대외원조 지원국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서방 선진국이 대외원조를 과거 식민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대외원조를 대외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싱크탱크인 ‘센터 포 글로벌 디벨롭먼트’의 오웬 바더 연구원은 “대외원조를 정책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원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원대상 국가의 무능력도 원인이 됐다. 말라위의 경우만 해도 2014년 9억 3000만 달러의 대외원조를 받았지만 지원국들은 말라위 정부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외원조로 인해 시장경제가 왜곡되거나 빼돌려진 대외원조 금액이 독재정권의 정권 유지와 연장을 돕는 모순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어쩔 수 없이 지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행정이 안정된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윌리엄 어스터리 뉴욕대 교수는 “원조는 조직적으로 정부를 통해 이뤄져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최빈국의 경우 조직적인 원조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결국 일정부분 행정력을 갖춘 국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조가 독재자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지원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원조 싱크탱크인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대외원조 프로젝트에 따른 평균 자금 투입규모는 190만 달러였다. 2000년 53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모잠비크에서 이뤄지는 대외원조 사업의 경우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등 무려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 액수는 모두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다. 프로젝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지원을 받는 국가 역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누수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문서작업은 지원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만도 고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민주주의 정착을 대외원조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각종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독재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어 선진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 말라위에 대한 대외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아해소를 위해 지난달 6500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또 100대의 경찰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왕스팅 말라위 주재 중국대사는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을 위해 중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4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한 독재자에게 중국의 대외원조는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대외원조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쓸데없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외원조 기금을 사용해도 좀처럼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빼먹는 것도 쉽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대외원조 중 상당액이 지도자의 고향으로 흘러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지원국들은 더이상 직접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영국의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부(DFID)도 지난해 직접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대외원조를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도 대외원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행정력이 안정된 국가에 대외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대외원조가 줄어드는 모순도 나타난다. 미국은 오랜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는 페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에이드데이터의 브래드 파크 연구원은 “저개발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페루에는 대외원조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일종의 벌칙”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