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률 및  시행령을 간단히 정리해 소개한다.

 

1.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강화

 

2015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정보 보안법(7월 1일 시행)에서는 인터넷 정보 보호, 인터넷 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 · 단체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 표준, 인터넷 정보 보호 사업, 인터넷 정보 보호 사업에 종사하는 인재 육성,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관할 관청의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전송을 불법적으로 방해 · 간섭하는 행위, 정보 시스템의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하고 이용자의 합법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인터넷 정보 보호 시스템을 불법 공격하고 불법으로 획득하는 행위, 스팸 메일 또는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는 행위, 사기 · 위조 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사용 · 확산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2. 승용차 특별 소비세 조정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VAT)법 · 특별 소비세(SCT)법 · 세무 관리법에 대한 개정법(7월 1일 시행)에서는 관련 법률의 일부를 개정 및 보충했다. 구체적으로 9인승 이하의 승용차 특별 소비세를 배기량 2000cc 미만 소형차는 감세, 2500cc 이상 대형차는 인상햇다.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SCT) 세율은 7월 1일부터 기존 45%에서 40%로 2018년 1월부터는 3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 승용차는 2017년 12월말까지 기존의 45%을 유지하다 2018년 1월부터 4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배기량 2500cc 이상 3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SCT) 세율은 7월 1일부터 기존 50%에서 55%로, 2018년 1월부터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 4000cc 미만 승용차는 90%, 4000cc 이상 5000cc 미만은 110%, 5000cc 이상 6000cc 미만은 130%, 6000cc 초과 승용차는 150%로 모두 기존의 60%에서 크게 인상 예정이다.

 

3. 구명 조끼 착용 위반시 20만 VND 벌금

 

내륙 수로 교통 행정 처분에 관한 시행령 132/2016/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수로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구명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20만 VND(약 9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승무원들이 직접 구명 조끼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20만 VND(약 4.6~9.1 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4. 공공 이용 시설 7개소에 대한 기상 관측 의무화

 

기상법의 일부를 구체화한 시행령 38/2016/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공항, 홍수 조절문을 갖추고 있는 수력 발전소의 저수지, 300만 m3 이상의 수력 발전소의 저수지 및 하천 유역의 조절지, 제 1 · 2종 해양 항만, 연안 해협 · 만 · 내수에 가설되는 교량 중 항로에 해당하는 지간 길이가 500m 이상 교량,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디오 · TV 송신탑, 관광용 케이블카, 국립 공원 등 7종의 시설에 대해 기상 관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5. 계획 투자 분야의 행정 위반 최대 8000만 VND 벌금

 

계획 투자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관한 시행령 50/2016/ND-CP(7월 15일 시행)에서는 위반 행위, 처분 방법, 구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위반 조직에 대한 벌금액은 최대 8000만 VND(약 3700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vneconomy & cafef >> vinatimes : 20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