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가 구역 지정..., 국가 안보 이유

베트남 정부가 조만간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을 확정하는 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허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주택법이 발효된지 약 1년여가 흐른 지금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지역을 제안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최근 국방부와 공공보안 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국가 안보상 외국인들에게 주택을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은 2014년 주택법 개정시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유효한 비자만 보유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 후 약 50년간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고, 필요시 베트남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개정 주택법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발효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안보상 중요한 구역(다낭 지역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무차별로 부동산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내용들을 위한 개정 주택법이 논의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면 많은 지방 및 대도시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없어 외국인들이 주거용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은 먼저 규제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역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어 많은 진행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09-13